최상목, 반도체산업에 세제금융 지원 시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국제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공화국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상을 웃돈 데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감 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부처 공무원은 가능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냐는 시각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황에 대해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