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된 예산안 … 여야의 '정치 흥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 감액한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이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된다.

여야는 정부가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놓고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채 대립해왔다. 서로 중점을 두는 예산 항목에 차이가 커서 막판 협상까지 기 싸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