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562명 추적중

국세청, 호화생활자와 유튜버 고수익자 등…상반기 1조5천억 확보

2023-11-28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상반기에 1조5457억원 어치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세금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규모(2조5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 대상에 오른 세금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확인됐다.

1인 방송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 100여명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