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들자 교육교부금 격감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10조5544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 명당 180만원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 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 9132억원, 경남교육청 8627억원의 순서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교육청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