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디지털화폐 본격 실험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 실험에 나선다. 내년 말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도 실험에 참여한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기관 사이 자금이체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들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내년 4분기에 진행할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들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보호 문제 등을 검토한다.

한은은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기술(IT)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