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배제' 조치 끝내 시행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1차 경제보복에 이어 2차 경제보복 조치도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비전략물자도 대량 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함에 따라 한일 갈등은 전 방위적으로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함께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무대에서까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지난 26일 폐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에 신뢰 회복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포함한 양국간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까지 남은 3개월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거부 자체를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추려 집중 관리하고,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 1만2000여 곳을 상대로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사항에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로 인정받기만 하면 사실상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다를 것이 없지만,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