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나란히 5.3% 인상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함께 5.3% 올라 4인 가구 기준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약 7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이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2021년 이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다. 그런데 물가상승 압박 우려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kW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도 완화될 전망이다. 1분기 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74.0원, 판매단가는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이었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1분기 말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이르러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4인 가구(월 3861MJ 사용 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은 4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이창양 장관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요금인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게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