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서 제외키로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의 백색국 제외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 긴장은 다시 팽팽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백색국가 우대를 받는 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 포괄 수출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인 데 비해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당초 정부는 가의3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지정해, 일본처럼 심사 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의2 지역으로 지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약 4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