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탄력성 '무기력'…'고용없는 성장' 현실되나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올해, 2022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 없는 저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해 19일 내놓은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토대로 산출한 고용 탄성치는 0.312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물론 장기 평균치도 밑돈다. 지난해 지표(성장률 2.6%, 취업자수 증가율 3.0%)로 계산된 고용 탄성치는 1.153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 평균치)은 0.34였다.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하락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급락했다가 2019년 0.5로 회복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한 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6000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