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주택 공공매입 추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과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를 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2억원 짜리 아파트인데 1억원 전세금이 들어있다면 피해자가 몇천만원 정도를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지원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 매입과 우선 매수권 부여 모두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온 것들이다.

정부는 18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 매입이나 우선매수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농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