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 20만원 되도록 올 생산 감축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들이 한 가마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ha(1㏊=1만㎡) 줄인다. 이 제도를 통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가루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000ha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을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대상을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000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은 중소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