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 이어 美농산물 수입중단 강수

중국 돈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으로 맞섰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며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발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한 직후 단행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교역촉진법상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종합무역법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미 투자 승인에도 제약이 주어져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추가 보복관세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이날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관련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보복관세 방침을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천여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미국 농산물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민층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돼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3천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로 중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오사카 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엄중히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