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무늬만 퍼블릭이고 이용료가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맥주 20.8원, 탁주 1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면 비회원제라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1·2차 통합 3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오른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인상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은 사라진다.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 중 1000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000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휴대품이 여러 개일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어떤 물품에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15∼47%로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