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로 임금근로자 최대…'고용없는 자영업'금융위기후 최대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이 20%에 턱걸이한 가운데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그만큼 자영업 여건이 악화했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05%로 20%를 간신히 넘겼다. 이 같은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다.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63년(37.2%)와 비교하면 1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과 임금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고 비중도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28.8%) 30% 아래로 내려갔고, 2012년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줄어 20% 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74만9000명) 600만명을 밑돌았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2017~2021년 4년 연속 줄었고 지난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소폭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임금근로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19년까지 21년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 2150만200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도 76.5%로 사상 최고였다.
지난해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최저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일컫는다. 자영업자가 536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95만5000명 등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로 사상 최저였다. 이는 59년 전인 1963년(68.5%)보다는 45.0%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비중이 17.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훨씬 컸다. 이는 자영업자가 2002년까지 늘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1976년(301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기 때문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991년(197만4000명) 2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해 95만5000명으로 10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로써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38.3%) 이후 지난해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21년 130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6만5000명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가 증가하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