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부족 사태를 겪을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4.47%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 감소분은 0.0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등을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며 한일 양국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경우 일본의 GDP 감소분은 1.21%로 확대되지만, 한국 역시 5.64%의 GDP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GDP 손실은 커진다. 부족분이 15%일 때 GDP 감소폭은 0.12%, 부족분이 80%일 때 GDP 감소폭은 8.6%로 추산된다. 이때 일본의 GDP 감소폭은 최대 0.6%에 그칠 전망인데,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우선 일본 소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에 비해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인 3개 소재를 미국, 대만, 중국 등지에도 판매하고 있다. 또 한국이 공격받는 품목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인 반면, 수출량이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보복한다면, 양국 모두 추가 GDP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 한국의 보복이 강해질수록 일본의 GDP 한계 감소폭은 줄어드는데, 이는 한국산 수출이 막힐 경우 한국 수출기업을 대체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간 분쟁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GDP 증가는 0.03%로 미미한데 비해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각각 감소하는데 비해 중국은 2.1%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