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의결…농식품부는"국내산 가공 원유 경쟁력 높아질 것"
우유 가격 결정제도가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내년부터 우유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날 의결에 따라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낙농제도 개편도 본격화됐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업계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오다가 정부의 설득으로 제도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많아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