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용적률 500% 이상 상향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안 마련…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방안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