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량 부진하고 보유세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가격 부추길수도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가격이 최대 1.4%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3일 내놓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0%포인트 오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국 주택가격이 1차 연도 말에 0.25∼0.35%, 2차 연도 말에 0.65∼1.40%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오른 뒤 2년이 지나면 금리인상의 영향만 분석할 때 주택가격 하락 폭이 최대 1.40%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기준금리는 올해 여러 차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 등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고점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추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 보고서는 "소득,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주택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부진하고 보유세와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 점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