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점유율 2030년10%로 높이고 '소부장' 50% 자립
R&D·설비투자 지원 강화… 감사장비, 설계·검증 기술도 稅공제
정부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500억원 규모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 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정부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를 집중 지원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로 높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제2판교(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3만평) 등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