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09:00 (일)
원전의 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원전의 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7.05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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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 전기료에 연료비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 확립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 전력수급기본계획 ' 통해 확정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 특별법 추진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정부정책브리핑.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한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해외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 원가 보상원칙과 원가 연계형 요금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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