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안정 특위 회의서 월별 통합공시 금융당국에 요청
은행들이 금리차이 확대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과중 막게
은행들이 금리차이 확대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과중 막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했다고 류 의원은 덧붙였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 변경 요청은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 회의에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 뒤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이는 금융계가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금감원에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 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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