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피해액은 3배 늘어났지만 검거숫자는 제자리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안심하고 금융 거래 하게 할 것"
연간 7000억원 규모를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합동수사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피해액이 불어났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피해액이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 넘게 많아졌다.
하지만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한다. 검찰에서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약 20명이 투입되며, 합동수사단장은 곧 이뤄질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하고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 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는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한다.
검찰은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