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대학 졸업 이상 가구 48.1%감소…한경연"출산지원책 변화 필요"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해 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저소득층일수록 출산율 하락폭이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임 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를 2010년 소득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0%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하락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층은 23.6%(11.2%→8.5%) 감소했다. 소득 중위층도 13.0%(42.5%→37.0%)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11.6% 감소했다. 이와 달리 초급 대학 졸업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보다 48.1% 줄어든 4.12가구였다.
또한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 형태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소득에 따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각각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