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장기화로 학력 격차 커지고 택배쓰레기 배출량 늘어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2' 발간
한국이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노인빈곤 식량안보 학력격차 등 경제 외 지표들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통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빈곤, 환경,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빈곤·폐기물 분야에서 퇴행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 분야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깝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원)의 55.8%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80.5%)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쌀(92.8%) 이외 콩류와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사회에 학력 격차, 폐기물 증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3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7.1%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8%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받아보는 택배·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했다.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종이류 쓰레기는 전년 대비 24.8% 증가했고, 플라스틱류 쓰레기도 18.9%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