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가계 부채의 총량 규제서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역점
일부 경제학자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가능성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올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가속화와 코로나19 상황,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이슈가 올해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어 그야말로 '멀리 있던 회색 코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일컫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 완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다"면서 "작년에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 틀로 하면서 총량 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취약 대출자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 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올해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자영업자 대출과 비금융권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