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관세인상으로 중국에 대해 채찍을 가하자 중국도 관세인상으로 맞불을 놓았다.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양국간 무역전쟁이 최악의 대결로 치달음으로써 세계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 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던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보복이다. 중국 측의 관세인상 발표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그동안 고율관세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에 따라 관세인상 공지와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조만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면 중국 역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중은 인상된 관세의 실제 적용 시기를 3주 남짓 뒤로 미뤄 미중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산 제품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관세인상 효과가 발효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시간을 번 셈이다.
중국 역시 추가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미중이 협상을 재개해 합의하거나 관세인상 발효를 늦추면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지만, 협상에 실패해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미중은 물론 글로벌 경제도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중국이 당초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의 협상 직후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올해 연말께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