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대졸 늘어난 만큼 '고학력 일자리' 못만들어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1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 졸업 청년 고용률은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등 경쟁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75.2%로 31위에 머물렀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0.3%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대졸 청년 중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의 주된 활동 상태를 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졸 청년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꼽았다.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의 전공과 직업간 불일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공과 직업간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꼽았다. 일례로 미국 스탠포드대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늘었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55명에서 70명으로 15명(27.3%) 증원에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특정 재화 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취업자 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낮아졌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7.86명에서 6.25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