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화를 반영해 다시 추산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2%에 그쳐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여파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면 2.2% 내외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2.0%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2%포인트, 인구 요인으로 0.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5~64세)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생산요소를 이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모형으로 다시 추산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8월에 추정한 것(2.5∼2.6%)보다 0.3∼0.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진행돼온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따른 고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은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 비용(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증대, 구조적 실업과 고용회복 지연,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2016~2020년 1.0%에서 2021~2022년 0.9%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줄었다. 기혼 여성의 고용이 악화됐을 뿐 아니라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