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의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잔액 기준)이 지난 6월 말 148조5732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전세대출 규모가 2.8배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했다. 20대의 경우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이르렀다.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일수록 전세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 순서로 5등분해 중간인 세 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원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7942만원에서 4년 3개월 새 44.1%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하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