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올라간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2년 9개월 만에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금 지출을 효율화해 내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1조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을 조정해 1조6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 확충을 통해 총 3조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각각 0.1%포인트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매해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빼면 3조2000억원 적자가 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로 지출액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