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은 경제영향 검토와 국민적 합의도 필요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고 후보자는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관련해서는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전국민 기본대출제'에 대해선 "기본대출은 기존 정책 서민금융보다 지원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이미 밝힌 대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의 중개 기능 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