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증시 활황과 경기회복 힘입어 법인세, 양도세 등 증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한 데 영향을 받아 세금 징수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많았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4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44조9000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000억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 징수액도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더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더 걷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주식거래가 많아지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가 2조원 많아진 점도 국세 수입을 늘리는데 일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 세수는 2018년 293조6000억원, 2019년 293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85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국세 세수가 큰 폭으로 반등해도 3년 전 2018년 세수가 293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세수 전망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 세수 규모 자체는 201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21%) 등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