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는 중"
글로벌 금리인상 시계가 시시각각 바뀌어 국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내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거듭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금리가 결국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되면 사회적,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점에서 결국 '플러스'(도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그것(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복귀)이 여러 상황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일이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2% 올라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인상 폭만큼 오르면 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이 연간 220만~250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한 적정 단기채권(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 금리가 1분기 대비 1.37~1.54%포인트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 예상변동률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 비율을 설정하고 미국 금리인상 영향을 추정했다. 미국 금리가 추정치대로 상승하고 국내 금리에 변동 없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단기 국공채 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오르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조6000억~2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부채가 있는 가구당 220만~250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경연은 특히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