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하고 퇴직자 취업회사와 수의계약 제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이 20% 정도 감축된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회수되고,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 등 중복되는 업무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통제장치를 두고, 전관예우 및 갑질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검토됐던 LH 조직 개편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고 8월로 결정이 유보됐다.
부동산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계획 업무도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시설물 성능 인증과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어가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도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이 같은 기능 조정으로 LH 인력은 약 1천명 줄어든다. 국토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인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정도 감축된다.
경영관리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 3년간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비롯해 경상비 10% 삭감과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피크제 인원과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축소한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을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임원 7명, 2급 이상 직원 529명인 상위직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06명을 감축한다.
또한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치는 것도 금지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모든 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 받아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