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테스트 나서
한은 "CBDC 모의실험은 당장 발행보다는 가능성 타진 수준"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한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화(法貨)를 말한다. 당장 CBDC를 발행해 상용화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한다. 가상공간(공공 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이 마련되고, 여기에서 CBDC 제조·발행·환수, 은행 등 가상 참가기관에 대한 거액결제용 전자지급 발급 등 작업이 시도된다.
이들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 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룬다. 주요 실험 과제는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이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도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현금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