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1985조원으로 급증하며 경제규모인 국내총생산(GDP.2020년 1924조원)보다 많아졌다.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최근 가팔라져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빚을 합산한 넓은 의미의 부채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국가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상승했다.
공무원연금 71조4천억원과 군인연금 29조1천억원 등 100조5천억원에 이르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한 것은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증가시켰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으로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커진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악화된 수준을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또한 –5.8%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