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문제 더 확장… 작년 물가, 월급보다 더 올라
근로소득세는 2014~2019년 연평균10% 넘게 증가
국민연금 2057년 고갈 땐 32세 이하 근로자 무혜택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물가와 세금, 실직, 집값 때문에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처럼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의식주(衣食住)가 문제가 아닌 '식세주직(食稅住職)이 문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많은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들이 부담으로 여기는 요소로 꼽았다.
한경연은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원에서 2020년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가운데,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밥상 물가는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를 필두로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근로자를 울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세금이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9년 41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2014년 660조7천억원에서 2019년 856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세금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는 실업급여의 재정이 악화하는 점도 불안요소로 지목됐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적자가 더 커져 4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실업급여의 재정 악화는 실업자 증가가 기본적인 요인이지만,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구직자 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천454명으로 3년 새 31.0%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도 결코 적지 않은 불안 요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을 각각 2042년, 2057년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2~3년 빠른 2040년, 2054년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게 되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8년동안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