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베스트증권이 발행한 '주식 상품권' 으로 주식투자도 허용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온라인쇼핑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주식 상품권을 주식투자에 쓸 수 있는 이베스트증권의 주식상품권 서비스는 오는 8월에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 2건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에 출시한다.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한다. 원래 관련 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했다.
대금결제업자 등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네이버파이낸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가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 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MTS·HTS)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심사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소액 투자 기회 확대와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