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보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축적자료 풀어
개인정보 악용 우려 목소리에 " 가명처리 등 보호책 강구 "
정부가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창출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4차산업위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유통·활용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 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하지만, 개별 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차위는 이처럼 데이터를 개방하는 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 분야에서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이 2월 중 출시된다.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 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거나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금융·건강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민간에 제공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4차위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사용 동의 아래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명 처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4차위 운성로 민간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