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 공시가 시세반영 기준모호하고 부동산 통계 수치 오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평균 오름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폭의 4.5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의 4.5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천여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평당 평균 2652만원(4395만원→7047만원·상승률 60%)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97만원(3798만원→4395만원) 오른 것의 4.4배에 이르렀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문재인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상승폭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의 6.7배나 됐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원(1740만원→1842만원·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1842만 원→2980만 원·62%) 상승했다. 강남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원(2861만원→3029만원·6%), 문재인 정부에선 2295만원(3029만원→5324만원·76%) 올랐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단지마다 제각각이었다. 강남에선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69%, 비강남에서는 길음래미안 1단지가 56%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