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망치인 81.1%의 두 배에 이를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8.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81.1%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치의 2배에 해당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발표한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40년 103.9%,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5.7%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와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60년 81.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가파른 국가채무 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높은 총지출 증가 추세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을 99.3%까지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