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통상 1년 내외로 짧아 금융안정 측면서 정밀한 '리스크관리' 주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급증하는 신용대출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관련 자금 흐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은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냐"고 한은에 물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여타 대출에 비해 신용대출 지표금리가 크게 하락,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 점이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태도를 강화한 반면, 고신용·고소득 차주들의 신용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적 대출 태도를 유지하는 점도 요인"이라고 답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신용대출의 급격한 확대를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했다. 한은은 "신용대출의 구체적 목적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러 정황으로 추정하면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과거 개인들이 롤오버(만기연장)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신용카드 사태가 불거졌다"며 "신용대출 규모가 전체 가계대출보다 작지만, 만기가 통상 1년 내외로 짧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측면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된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의 경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런 자금이 수익률을 좇아 특정 부문에 쏠릴 수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달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000억원으로, 8월 말 대비 불과 열흘 만에 1조1400억원이 증가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4조원이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들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 후반에서 3% 중반 대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회의 당일 한은이 내놓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기본 -1.3%·비관 시나리오 -2.2%)와 전망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1%, 세계교역 신장률이 -12.5%에 이를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4.5%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한은이) 내다봤다"며 그 배경을 물었다.
한은 관련 부서는 "보통 때라면 우리 수출이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교역 신장률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변동하겠지만, 지금은 국가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방역 강도가 달라 국가별 경제여건과 품목별 수출 전망을 토대로 수출 전망치를 도출했다"고 답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5월 경제전망 당시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2분기 중 정점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진정 예상 시점을 크게 늦춘 데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