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0만개 유지와 복지 등에 21조원 쏟아 붓는 승부수
국가채무비율은 47%로올라…"내년 선거의식한 것"관측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3년 연속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울트라 예산' 편성이다.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과거 3∼4년 예산이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은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권 선거와 내후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확장예산 편성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7%로 높아진다. 올해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채무가 839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이 50.9%로 50%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4.6%, 2024년 58.3%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4%로 높아진다. 올해보다 1.9%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럽연합 등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적자비율 3%를 웃도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 등이다.
아파트값 급등과 취업난 등으로 불만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해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11.9% 증액한 16조6천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본격 투자를 개시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을 착공한다. 이밖에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 예산으로 8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K-방역 예산으로는 1조8천억원을 배정해 국회 심의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음압 병상 및 간호인력의 대폭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 구입에도 수조원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