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은 역학 조사관·중증 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충원
1천명당 의사는 한의사 합쳐 OECD평균 밑도는 2.4명에 그쳐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밀어 붙이면 8월 14일이나 18일 총파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23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다가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돼 계속 동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인 반면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3월 신천지 교화 관련 집단감염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한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의료계와의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원 100∼150명 규모 의대를 별도로 신설해야 양성하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