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 올해의 48%수준 그치고 현역 입영자 39% 감소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토막 대한민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내놓은 분석보고서에서 4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등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1.24명)보다 0.3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한경연은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전국 1만1693개 학교(초등학교∼대학교) 중 절반이 넘는 6569개가 폐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까지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천억원에 이르렀는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다며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저출산 정책을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지출에서 현금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 현금 보조의 비중이 OECD 평균(50.9%)를 웃도는 15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유럽국가처럼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만 5세 아이 기준 월평균 21만7516원으로 국공립 유치원(1만1911원)의 18.3배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높다고 제시했다.
한경연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집계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불과하다며 유연 근무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현금 보조 정책,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 국가의 저출산 관련 예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57.2%, 노동 유연성 점수는 66.5점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