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25평 아파트가격 4.5억원 올라 역대최대
이명박 정부(2008∼2013년)땐 유일하게 1억원가량 하락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천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25평 기준)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아파트이고,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천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천만원으로 4억5천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 최대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3억7천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천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천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천만원(26%)의 순서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선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천만원에서 임기 말 6억6천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천만원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천만원→2억3천만원, 김대중 정부(2억3천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천만원), 이명박 정부(7억6천만원→6억6천만원), 박근혜 정부(6억6천만원→8억4천만원) 등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는데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커졌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격차가 2억3천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천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선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천만원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6억1천만원으로 커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천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천만원에서 17억3천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천만원에서 17억2천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15억4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반면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천만원과 4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