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세금 걷어 비생산적 분야로 이전형태
경기부양 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릴 것" 주장나와
국가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실증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경엽 실장은 "올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천억원에 추경예산 41조5천억원을 더한 총 126조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고용대란과 분배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 수를 늘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엽 실장은 또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천억원 증가했고 올해도 111조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지난해보다 15.1%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16조1천억∼30조원의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실장은 또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생산적 분야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 분야로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적자를 내면서 경제성장의 재원을 조달하거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GVC) 구조가 바뀌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 블록화가 이뤄지며 GVC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요 국가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을 지속하면 '탈중국'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