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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7.1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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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등 3대 축의 역점 프로젝트 제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
특수근로자ㆍ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가입 단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청와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왼쪽)=청와대.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분야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0)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세 번째 축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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