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주제의 금융발전심의회서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빅테크(Big Tech) 기업이 경쟁하는 시대에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코로나19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첫번째 금융환경 변화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업권 간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인간 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이 금융에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의미한다. 네이버와 SK텔레콤이 최근 나란히 통장상품을 출시해 금융권과 경쟁하는 것도 금융과 빅테크 간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초저금리 시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상으로 꼽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예대마진이나 자산운용 위주의 생존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내놓은 위기대응 조치를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화두도 제시했다. 그는 "정상화 과정에서는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상화 시기·속도·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다. 금융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로 혁신금융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다. 바이오나 의료, 디지털 등 부문에서 국가대표 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산업이 지원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비대면(Untact) 확산 기조에 맞춰 디지털 금융산업 도약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투자 위험등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세 체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손익 통산은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 이용량)과 보험료를 연동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