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8조원 바탕으로 산은 2조원 지원나서
코로나경제 상황따라 필요하면 20조까지 확대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10조원 가운데 한국은행이 8조원을 대출해준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에 부여된 위기 대응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
10조원 규모로 출범하는 기구에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하고, 1조원은 후순위 대출을 해준다. 나머지 8조원은 한은이 SPV에 직접 선순위 대출을 한다. 산은의 SPV 출자 재원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는 1조원에서 나온다. 3차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정부 예산에 각각 5천억원이 반영된다.
한은의 대출은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SPV에 직접 대출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의지가 시장에 더 명확히 전달되면서 그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은을 통한 정부출자와 산은 후순위 대출로 신용 보강이 충분히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SPV 운영 과정에서 업무와 재산상황 조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은법 제65조3항에 따르면 한은은 영리기업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경우 필요시 금융기관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SPV가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정부가 내놓은 SPV 설치 방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나 정책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매입기구(PMCCF·SMCCF)나 CP매입기구(CPFF) 등 5개 SPV를 설립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국 재무부가 각 기구에 100억달러를 출자해 연준의 신용위험 부담을 더는 구조였다.
기획재정부는 "SPV는 정부출자를 바탕으로 하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새로운 협업모델"이라고 설명했다. SPV는 산은에 설치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출자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의 신용위험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한다"며 "최종적으로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주로 우량 회사채를 사들인 데 비해 SPV는 우량등급 채권뿐만 아니라 비우량 등급 채권, CP도 매입한다. 회사채는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가 대상으로 만기는 3년 이내다. 단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투자등급(BBB-이상)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최대 100bp 이내)가 붙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를 지지 않으나 경영개선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기구를 6개월간 운영한 뒤 시장안정 여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며 지원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